병역의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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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하나카드, ‘하나 나라사랑카드’ 고객 대상 CU 1만원 캐시백 진행

하나카드가 군 장병 전용 카드인 ‘하나 나라사랑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 CU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하나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CU 편의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혜택은 1인당 1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26-02-04 10:29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2026-02-02 06:00
에이피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R&D 인력 기반 강화”

에이피알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6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에 근거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 환경, 전문연구요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6-01-08 09:09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

신한은행은 국군 장병의 금융 편의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출시하고,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입영판정검사 일정에 맞춰 전국 지방병무청 내 16개 발급소를 운영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카드는 장병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

2026-01-08 09:09
기은, 3기 ‘뉴(New) IBK나라사랑카드’ 출시…PX 최대 50% 할인

2·3기 연속 사업자 노하우 집약…네이버페이와 디지털 혜택 강화적금 최고 연 10.2%·상해보험 5.3억 보장…장병 금융·안전망 확충 IBK기업은행이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 시작에 맞춰 대폭 업그레이드된 ‘뉴(New) IBK나라사랑카드’를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은은 유일한 2‧3기 연속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서 10년간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데

2026-01-05 10:56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청하세요"

하나은행은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된 이 서비스는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희망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2025-11-07 13:47
SF9 로운, 7월 입대 연기⋯신체검사 7급 판정 "재검사 진행할 것"

그룹 ‘SF9’ 출신 로운이 입대를 위한 재검을 앞두고 있다. 17일 로운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7일 “로운은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2주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앞서 로운은 7월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군 복무 준비를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07-17 18:04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장관급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뽑혔다.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025-06-27 14:28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2024-12-31 10:00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2024-10-15 13:57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10-24 17:32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05-24 11:00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23-01-27 13:44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도수치료 일종으로 척추교정술인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이 의학전문과정이라며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B 대학

2022-11-13 09:00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부대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군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4-07 11:21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1-12-31 10:00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심상정, 2030년대 병사 계층 전원 모병전문 병사 월급, 월 300만원 수준 전역 군인, 직업 훈련 등 재취업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2021-11-15 18:11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리가 강화된다.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지원 내용도 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

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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