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ㆍ가족정책' 보고서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으로 개최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일제·정규직 위주의 경직적 고용구조와 높은 사교육비를 꼽았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으로 개최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전일제 근로자의 주 평균(평일) 근로시간은 남성이 47.8시간, 여성은 45.2시간으로 OECD 35개국 중 세 번째로 길었다. 전체 근로자 중 주 50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도 각각 35%, 21%로 OECD 평균(남성 16%, 여성 6%)을 크게 웃돌았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시간제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조사대상 39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이 20%도 안 됐으나, 네덜란드는 60%에 육박했다.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처럼 경직적인 고용구조는 시간제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 여성들을 경력단절로 내몰았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들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25~29세부터 70% 안팎에서 유지된 반면, 한국은 25~29세에 70%대로 치솟았다가 35~39세가 되면 60% 미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도 경력단절 여성 증가에 일조했다.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2년(각 1년씩)으로 OECD 평균보다 긴 편이지만,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25%, 남성이 5%에 불과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를 지적했다. 방과 후 학습을 포함한 한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약 50시간으로 중국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1%에서 2010년 이후에는 7% 내외로 치솟았다.

OECD는 시간제 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 등 현금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 근로 및 이로 인한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 자녀 교육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