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서울시 “17개동은 철거”

“서울시 재건축 허가 최소화하는 사이 노후아파트 주민들 생명 위협”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서울에서 안전등급 D·E 등급을 받은 노후 아파트 53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안전 취약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노후로 인해 붕괴 위험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53개동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13개 동이 E등급을 받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40개 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 조원동 17개, 용산구 이촌동 6개, 구로구 오류동 4개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시내 모든 건축물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총 131곳이었다. 연립주택은 15곳,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곳이 D등급을 받았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 취약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하고 있는 사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내 D·E급 노후 아파트 53동 중 17개 동은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를 완료했다”며 “29개 동은 노후 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은 지난 5월 철거를 완료했고, 남서울아파트 는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