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다 보유 사업자 7명이 전세보증금 75억 원 떼먹어”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중복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 제공=정동영 의원실)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 원으로 총 75억4800만 원에 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채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채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약 658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도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국토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