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9-09-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만 원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33,000
    • -3.74%
    • 이더리움
    • 2,247,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262,700
    • -5.33%
    • 리플
    • 1,244
    • -5.04%
    • 솔라나
    • 95,050
    • -4.09%
    • 에이다
    • 192
    • -6.34%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17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60
    • -5.34%
    • 체인링크
    • 11,510
    • -5.03%
    • 샌드박스
    • 45.13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