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국가채무 비율 39% 후반 예상"

"글로벌 경제, 국내 경제여건 등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이나 세출여건, 세출소요, 재정건전성, 어느 정도를 해야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지금 규모(513조 원대)는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적 재정기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내년도 세입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며 “법인세는 올해 실적이 내년 세수로 잡혀서 법인세 측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단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선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관계 추가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 수출제한, 경제 보복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을 정부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 노력하면서도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미국이 한국에 수출입규제로 응수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단계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