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 적극 반영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 간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진화해나가야 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그동안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비준 문제는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며 “경총은 향후 정부 입법 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