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세법 개정안, 기업들 효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재 개편 논의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성장ㆍ원천 기술 R&D 세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경제 주체들이 세재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속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재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