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접수 마감...이르면 다음달 16일 시행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 접수가 24일(현지시간) 마감됐다. 일본이 제외를 강행하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과 공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접수”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수출 관리 관련 의견 접수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건수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 접수를 인터넷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공청회는 열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처는 이웃 국가와의 대립을 선동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의는 통상적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각의에서 백색국가 제외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후 공표 등의 시행절차를 밟는 데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6일에 백색국가 제외 조처 시행이 가능해진다.

의견서가 100건 넘게 접수되면 2주 간 ‘숙려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숙려 기간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