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한ㆍ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를 주재하고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