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표단 "일본 수출 규제,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대표단은 8~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WTO 상품이사회에는 공사나 참사관급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무게를 감안해 백지아 주(駐)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이 대표단으로 파견됐다.

대표단은 8일 이사회가 열리자마자 의장을 맡은 호세 루이스 칸셀라 고메즈 주 제네바 우루과이 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긴급 의제로 논의할 것을 요구해 상정에 성공했다.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정치적 동기로 대한(對韓) 수출을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원국들에 "일본 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선언을 들어 이중적 행태도 비판했다. 당시 공동 선언문 작성은 일본이 주도했는데, 여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오사카 선언 이틀 뒤였다.

이번 WTO 이사회는 앞으로 진행될 한일 간 외교전의 전초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는 기존 정책을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대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사회는 상품이사회와 같은 다른 분과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