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태양광 투자사기·편법개발 차단 공조

강력한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시행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 및 부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 태양광 수익(REC 가중치)만 편취하려는 개발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특히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