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등 겨냥 글로벌 ‘디지털 과세’ 방안 나올 듯…내달 G20서 논의

▲G20이 논의 예정인 새로운 글로벌 세수 방안. 과세 기준을 물리적 거점에서 실제 이용자가 있는 국가로 옮기는 것이 골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과세 방침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들이 지고 있는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6월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만나 새로운 세수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안으로 최종 합의를 이룰 계획이다.

거대 IT기업들이 물리적 거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국제 과세 규칙을 이용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줄이는 행태를 막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G20 국가들은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세수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영국, 신흥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15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억7000만 명, 유럽에 2억8000만 명, 북미에 1억8000만 명의 이용자가 분산돼 있지만, 세금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주로 내고 있다. 만약 새 규칙이 도입되면 일부 세수입이 이용자가 있는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각국의 세법과 조세 관련 조약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수 설계에 따라 IT기업뿐 아니라 자동차나 의류 브랜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