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2년 불법 폐기물 전량처리 연내로 앞당겨라…범법자 엄중 처벌”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314억 추경 편성…“근본 개선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장내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애초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목표를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애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며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그런데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해 왔다”며 문 대통령이 조기 처리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 장소 부족과 처리 비용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고 대변인은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예산 활용해서 그런 문제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현재 얼마가 정확히 편성돼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총 31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