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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봉사단, 북한산국립공원에 1500그루 나무심기
    KT&G 봉사단, 북한산국립공원에 1500그루 나무심기
    16일 KT&G복지재단에 따르면 KT&G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자 200여명은 13일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를 찾아 조팝나무와 화살나무 등 북한산 자생종 1500그루를 심고 퇴비 살포와 관수 작업을 진행했다. KT&G복지재단의 나무심기 봉사활동은 2013년 이후 매년 진행, 지난해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
    2024-04-16 14:59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3-29 16:3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2024-03-04 16:19
  •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영농활동 시작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실행, 방진 덮개 설치와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2024-02-27 10: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휴일 폐기물 미반입 운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 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2024-01-28 09:42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A 재단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
    2024-01-19 05:00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1-04 12: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
    2024-01-01 12:31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2023-12-21 15: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한, ‘4000만 원 수수...
    2023-12-17 09:30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2023-12-11 09:5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4월 송 전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전...
    2023-12-08 09:27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 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12-05 15: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조만간 소환 검토”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조만간 소환 검토”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송 전 대표 캠프로 불법자금이 흘러간 경위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주는 대가로 박용하 전...
    2023-11-30 16:34
  •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또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2023-11-24 16:52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11-24 11:30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재판부는 구로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했지만 혼합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남부구치소 부지는 기습 폭우 때마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972년 태풍 ‘베티’로 침수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부...
    2023-11-20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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