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대한상의와 '상견례'…'규제 혁신 핫라인' 구축 등 논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와 첫 상견례를 가졌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규제 혁신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하며 중소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상생과 공존 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CEO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장관 취임 이후 중기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각 부처에 대변해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박 장관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빠른 처리 등을 원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박 장관은 대한상의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핫라인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기부, 금융위, 산업부 등 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