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첫 회의...전 부처 차관급 참석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심의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범부처 총괄기구다. 작년 12월 시행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관 교체 등의 문제가 겹치며 법 시행후 4개월 넘게 심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심의회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맡고 14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당연직(총 15명)으로 참여했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 선임됐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이나리 프래너리 대표, 최자영 숭실대 교수, 김소연 피씨엘 대표, 이수지 띵스플로우 대표,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등 7명의 전문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건토론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관련,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등을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 부처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스마트 제조혁신과 제2 벤처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중기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