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조 7000억원 추경안 접수…패스트 트랙 정국에 처리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패스트 트랙 움직임에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에 4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매 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심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례 없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는 조속히 추경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경안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패스트 트랙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진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