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사, 과도한 사업비 내역 공시해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6일 “보험업계의 불투명한 사업비를 공개하고 업계 스스로 불완전판매 요인을 없애 소비자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상품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해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며 “보험영업이 어렵다고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수수료 총량 제한보다는 모집 노력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사에게 안정적인 모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리한 사례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사업비로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시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경쟁에 뒤처지는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면 소비자 신뢰를 잃어 시장이 소멸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위험보장 체계 공백까지 초래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