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택증여량 1년 만에 2배…민경욱 “최정호식 주택증여 급증할 것”

지난해 주택 증여거래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주택 증여거래량은 2017년 1만4860건에 이어 지난해 2만8427건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로 2016년 866건, 2017년 1107건에서 2018년에는 2849건으로 2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다음은 영등포구 3.2배, 용산구 3배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증여거래는 총 8289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나 차지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증여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만957건에서 2017년 8만9312건, 2018년 12만94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다.

▲서울시 지자체별 증여거래 현황(자료=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