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민자사업 올해 조기 착공

민자사업 추진 절차 기간도 단축해 완공 앞당기기로

▲연내 착공하는 13개 대형 민자사업 현황(기획재정부)

정부가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총 12조 6000억 원 규모의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을 속도있게 진행해 12조 6000억 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 원)는 9월, 주민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 8000억 원)는 올해 3분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환경 시설,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 원)은 다음달까지 착공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최대 허용기한을 제한해 민자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 계획이다. 민자적격조사 기간을 당초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2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이에 따라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 원)는 착공 목표가 21개월 단축된 2021년 12월로,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 원)은 4개월 단축된 2020년 8월로 앞당겨 진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달 개정 완료하기로 했다. 민자 시설 이용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리~포천,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