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돌입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상호 협약을 체결해 우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다.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다.

이 사업은 다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인 평가 전에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실제 지난 2월 2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신청 사업별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존정책과의 조화성 등 검증이 이뤄졌다.

선정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8일 개최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내달 초 최종 선정 회의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