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종합)北 ‘제재 전면 해제’ vs 美 ‘더 큰 핵시설은 팩트’… 대치 끝 결렬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양 정상이 각각 ‘벼랑 끝 전술’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상대를 압박했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중요도와 함께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회담 결렬은)제재와 관련된 것이며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변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라며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발자국 물러섬 없이 자신의 최대치를 내세웠다. 북한의 과감한 요구에 맞서 미국이 새로운 팩트를 내세우며 맞선 결과 ‘현상 유지’로 종료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자신의 목표치를 최대한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쪽이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다. 하지만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리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