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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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별에 따라 답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였으나 남성은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

2025-10-20 17:56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현대약품, 해리스 '낙태권' 지지 소식에 상한가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약품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4795원에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가운데 새 후보로 꼽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

2024-07-23 15:58
한국오가논, 여성마라톤에서 여성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한국오가논은 4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4회 여성마라톤’에 참여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여성이 누리는 더 나은, 더 건강한 일상’이라는 한국오가논의 비전을 바탕으로, 여성 스스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실

2024-05-07 09:18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23-06-25 08:52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75.4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8개 구성 항목 중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가 38.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책에 남성 10명이 자리해있을 때 여성은 3.83명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음을 의미힌다.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

2023-01-26 12:08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필요성 및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 외에 허가된 국가들

2021-10-08 20:42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국내 첫 임신중절 약물 될 가능성↑가교임상 두고 의견 대립…“이미 안전” vs “철저히 검증해야”불법유통 줄이고 여성의 재생산권 위해 출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현대약품이 7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지미소(Mifegymiso)’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교임상 면제를 시사하면서 연내 출시

2021-09-07 10:33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 약을 산다?"…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의사의 처방 후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021-02-23 09:44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대법원이 산모의 요청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의사에게 적용된 일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원심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

2021-02-12 09:00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2020-11-17 10:00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모양새다. 류호정 의

2020-11-05 15:20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

2020-10-07 17:20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48세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서둘러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고, 경력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새 대법관에 지명한 배럿을 극찬했다. 이어 “미국

2020-09-27 17:10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름보다 ‘베이비’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17살 소녀 프란시스는 가족과 함께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산장에 3주간의 여름 휴가

2020-09-18 14:10
정수연, '투잡'으로 버텼다…"과속 뒤 어머니 인공임신중절 언급"

정수연이 출산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11일 방송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2'에서는 정수연이 출연해 싱글맘 라이프를 공개했다. '보이스퀸' 우승으로 이름을 떨쳤던 정수연은 6살된 아이를 둔 싱글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8년 이혼한 정수연은 아이를 낳은 뒤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를 하면서 남편과 갈라서

2020-03-12 00:22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아

2019-04-15 16:11
2017년 낙태 5만 건…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개정해야”

2017년 1년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8년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9-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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