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긱 이코노미’, 실업자 흡수 역할 약화...왜?

중국 실업자 흡수하던 IT 서비스 기업,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 사옥 내부에 안내 직원이 서있다. 항저우/AP연합뉴스

그동안 중국 실업자들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던 ‘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실업자를 흡수하던 각종 기술정보(IT) 서비스 기업들이 중국 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에 잇따라 부딪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긱 이코노미는 지난 2016년 중국 당국이 과도한 광산·철강 산업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과 감산정책을 펼쳤을 때 급부상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과 소셜커머스 플랫폼 메이퇀뎬핑 등 IT 서비스 업체가 긱 이코노미의 대표 기업들이다. 이들은 운전과 배달 등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 기존 산업에서 퇴출당한 실업자 수만 명을 흡수했다.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긱 이코노미 형태의 일자리에 진출한 중국 실업자는 약 3337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담당하던 안전망임에도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에 강한 규제를 걸었다. 긱 이코노미가 ‘비공식 경제(Grey Economy)’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비공식 경제란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국민총생산(GNP)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제 부문이다. 현재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 경제에 긱 이코노미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운전기사 신분 확인 강화와 임대차 운행 방지를 위해 개인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소지를 필수로 규정했다.

중국 상하이 광둥 등 대도시 내에서의 규제는 더 엄격하다. 중국 지방 정부 당국은 해당 지역의 후커우(戶口·호적) 소지자에게만 공유 차량 영업을 허용했다. 타지 출신의 운전기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디디추싱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내에서 활동하는 디디추싱 운전자 중 2.4%만이 후커우 소지자였다.

중국 정보통신기관 CAICT가 작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312만 명 공유 차량 운전기사 중 1.1%만이 정부 당국이 내놓은 최신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