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위법 기업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법으로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주주권 범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위법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활동을 통해 더 성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 행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결정과정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기업 경영개입 및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생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고, 이는 정치나 경제 권력부터 독립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도입하면서 밝힌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