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우리도 빼주지, 예타 받는 사업은

정부가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사업은 예타를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소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예타를 하기로 했다. 이 3개 사업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