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재민, 좁은 세계로 판단…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수사 대상”

“한일문제, 日 겸허한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채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책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김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