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정부,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이투데이 DB)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0.8~3.3%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선도를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 효율성 제고,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8%로 설정됐다. 단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에 1.0~1.5%가 가산되거나 1.0% 감산된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경우에는 3.3%,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에는 2.8%, 산업 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경우에는 0.8%의 임금 인상률이 각각 적용된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