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회의원 신뢰 안한다…조사대상 중 ‘꼴찌’

KDIㆍOECD 공동연구…54% 신뢰도 좋지 않아

▲대상별 정부신뢰 조사 현황(KDI)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곳은 공공보건기관이다.

KDI는 30일 한국의 ‘정부 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 : 정책 관제를 위한 사례 연구’ 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국회의원이 ‘꼴찌’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국회,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 1위는 공공보건기관이며 그다음으로 학교기관, 시민단체, 군대, 공기업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33%는 부정적, 21%는 중립(보통) 등 절반 이상(54%)의 정부 신뢰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DI는 이 같은 결과는 2016년 초 조사이며 실제 갤럽월드풀 기준 한국 정부 신뢰도는 2016년 24%에서 2017년 36%로 상승했으며 OECD 회원국 35개 내 순위도 32위에서 25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혁신능력, 공공서비스 제공능력 등 ‘역량’ 요인과 정부의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 요인이 정부신뢰 제고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두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했다.

역량 관점에서는 정치주기(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 과제 정립, 위험관리를 통한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공부문 혁신문화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치 측면에서는 정부 기관의 신뢰성 및 정통성 제고를 위한 청렴 프레임 워크 개선, 정책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사회집단 및 지역 간 부담·기회·보상 배분 과정에서의 불공정 인식 해소 필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1개월 간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