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야당과 협의할 것"

입력 2018-1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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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기우에 불과…野,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적극 동참해야"

▲(왼쪽)홍영표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 고이란 기자)
▲(왼쪽)홍영표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 고이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핵심 목표는 경제 촉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토대인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기우에 불과하다"며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라며 "야당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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