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시작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태스크포스(TF)’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 등 9명으로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TF에서 정리한 8가지 쟁점은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이다.

김윤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들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경사노위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3%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가족, 보육, 고용, 주거 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7%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단을 통해 건강보험이 더 나은 제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운영된다. 운영기간 중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건강보험관련 논의들을 종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