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구조개혁 강조

인구구조 변화·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은 경제전망 시계 장기화도 주문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통화나 재정 등 경기대응적 정책이 아닌 구조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주문했다. 한은 역시 잠재성장률을 인식하고 경제전망 시계를 좀 더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한은이 공개한 10월1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통화당국 입장에서 경기변동성과 단기추세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것에 못지않게 잠재성장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위원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의 하단으로 낮아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등이 전세계적으로 공급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더욱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C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전략이 과거만큼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심화과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생산성의 경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산업 발굴·육성, 신기술 개발·활용, 기존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둔화추세를 늦추거나 향상시킬 수도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재정 정책 등 경기대응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더욱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위원은 “잠재성장률 및 국내총생산격차(GDP갭) 추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후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기적 시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당행(한은)의 경제 전망 시계가 지금보다 장기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의 경제성장을 잠재성장률에 대비해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올해와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