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규제완화 발표, 관련 업종 영향은

일부 대형증권사 중심 수혜 전망돼...자통법 도입 취지 약화 배제 못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업무영역과 진입 관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결정과 함께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증권·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침을 세웠으며, 올 6~7월에 최종 확정을 짓고 내년 상반기 중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의 규제완화 조치로 단기적으로 증권업과 은행업에 약간의 수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는 등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재벌 계열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수혜가 큰 반면, 은행의 파생상품 진입 허용 등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신용카드 발급 허용...카드사 보유 증권사 수혜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은 증권사와 카드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현대차IB증권 등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재벌계열 증권사가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MB정부 이후 재벌 계열사간 상호 거래, 지원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는 계열 증권사를 주요 결제 금융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신흥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한 현대차IB증권이 가장 수혜 폭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 등 자산운용 및 관리분야에 강점을 지난 증권사에도 긍정적이나, 기존 CMA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동양종금의 경우 신상품의 출시로 상당부분 점유율을 읽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병수 푸르덴셜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용카드 발급 허용은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이나 증권사의 경우 기존 CMA의 저마진 구조가 정착돼 직접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CMA를 통한 고객접점 확대로 인한 금융상품 판매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지영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카드발급 허용을 비롯해 자통법을 통한 규제완화 효과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는 증권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규 증권사 진입, 수수료 인하 경쟁, 대형 금융투자회사 등장 가능성 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생상품 판매는 은행·금융지주사에 긍정적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등 장외파생상품의 발행 허용은 시중의 경쟁력 있는 은행 및 금융지주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 연구원은 "은행의 파생상품 발행 허용은 리스크관리체계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나 은행의 상품개발 능력에 따라서 파생상품 부문의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수익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은행이 증권과 유사한 수준의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얻어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기자본,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유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장외상품시장에서 은행이 동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완화는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CMA의 신용카드 제휴 허용, 인터넷 은행의 설립 허용 등과 같은 뉴스는 재벌 계열 일부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수혜가 큰 반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은행 진입 허용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

로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가 매우 큰 삼성, 현대차 IB증권 등 CMA와 관련된 수혜가 큰 회사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