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내년까지 1200호 추가 공급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고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내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대 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올해 9월 기준, 사업자선정 완료 건)를 공급했으며, 이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SH공사 100억 원+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SH공사 300억 원+주택도시기금 600억 원)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원만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조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 및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돼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