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2007년 한은 독립성 선진국 28개국 중 23위

(한국은행)

한국은행 독립성이 주요 선진국 대비 꼴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2007년 발표한 세계 중앙은행 독립성 지표 비교평가결과 한은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이는 주요 선진국 그룹 28개국 중 2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100점, 스위스중앙은행은 94점, 미국 연준(Fed)은 75점 등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IMF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책위원 구성 등 정치적 독립성과 대정부 대출 및 국채인수 여부 등 경제적 독립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계량화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의 관심이 위기 해결에 쏠렸다”며 “이후 중앙은행은 독립성보다는 금융안정 등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IMF에서도 2007년 이후 독립성 지표를 업데이트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