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청회거쳐 6월말 발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당초 예정보다 늦은 6월말쯤 최종 발표된다.

김규옥 대변인은 22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안이 발표되면 관련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20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에 대해서는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발표 주체는 재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바 없다"며 "특히 의료보험, 상수도,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사항으로 인터넷 괴담수준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전격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공기업 기관장이 재신임을 받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