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기업이 92% 독식

(전현희 의원실)

노사발전재단이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이 저조하고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는 '전직스쿨프로그램서비스' 사업의 최근 3년간 전체 피교육자 1만6183명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는 1292명으로 8%에 불과했다.

전직스쿨프로그램서비스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근 3년간(2016~2018.8) 전직스쿨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277곳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9곳(14%)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의 경우 단 3곳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사업도 상황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최근 3년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347곳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85곳(24.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교육자 4만1343명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는 9587명으로 약 23%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의 1년 내 퇴사율(32.5%)은 32.5%로 대기업(9.4%)보다 약 3배 이상 높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재단의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취약계층 노동자) 교육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