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울분과 다른 현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입력 2018-10-13 10:22 수정 2018-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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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화면)
(출처=MBC 뉴스화면)

비리 유치원 명단에 대해 현실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두 팔을 걷어부치고 조사한 결과에 충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소송까지 건 비리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란 예고도 나왔다.

특히 비리유치원 명단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미진한 점을 들어 엄마들이 들고 일어서는 분위기다. 이미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직후 엄마들이 모여있는 온라인상 공간에서는 엄마들의 행동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원장들이 배불리는 일이 이어져선 안된다면서 정부에 앞서 엄마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화가 나서 얘기한다 한들 당장 명단상 비리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 온라인상에서는 엄마들의 고통섞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워킹맘이라는 한 엄마는 "대안을 내놓거나 항의를 할 경우 원장은 휴원으로 맞선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간다"며 우려했다. 또다른 엄마도 "지난해에도 비리 유치원으로 밝혀진 곳이 휴원한다는 공문을 보내 일하는 엄마들이 아수라장이었다"며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유치원 자체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유치원 중 진짜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운영자도 많다"고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시정도 확대돼야 한다는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정부 보조금이 학부모에 지급될 경우 정부 개입이 어려워지고 정확한 감사가 불가해진다는 반론도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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