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 홍보실적 위해 유관ㆍ민간단체 동원 논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홍보 점검회의 관련 문서(자료제공=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기 위해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을 상대로 홍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진됐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자 정부 각 부처가 홍보에 열을 올린 가운데 중기부는 유관 기관, 민간 협·단체에 홍보를 강제하고 ‘일일 보고’까지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유관 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홍보계획 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유관 기관 기관장과 중소기업 협ㆍ단체 부회장을 참석시켜 기관별 홍보실적 및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각 기관의 홍보실적을 매일 보고받아 이를 취합,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에 보고했다.

전화홍보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3개 기관, 광고는 5월 말쯤 2개 기관이 실행했는데 날짜가 같아 중기부의 직접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화홍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본부 및 본사 직원 50여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명, 기술보증기금이 콜센터 상담원 14명을 투입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내부 인력 활용으로 별도 경비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시하고 있다.

또 민간 협ㆍ단체는 지난 5월 중순까지 단체장 현장방문 36회, 홍보전담반 간담회 76회(4395개 업체), 일반 간담회 120회(6457개 업체), 언론 노출 87회, 리플릿 2만6000여 개, 이메일 55만 개에 달하는 홍보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기부는 6월 말 기준 현장홍보는 목표치 대비 93.6%, 현수막 121.8%, 리플릿 285%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 부처 몫임에도 홍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 기관과 민간 협ㆍ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긴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유관 기관을 콜센터나 광고대행 업체쯤으로 여긴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