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군기'와 日 '욱일기' 사이…"논란 불구 강제 조치는 불가능"

(출처=대한민국해군, MBN 뉴스 캡처)

일본이 욱일기 논란과 관련해 초강수를 뒀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표식으로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주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 해군이 국제관함식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라"라고 통지한 데 반발해 보인 행보다.

욱일기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국기와 별개로 존재하는 각국 해군기의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 국가들로써는 욱일기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징이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욱일기를 여전히 자위대를 상징하는 군기로 사용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는 것.

다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해군 함정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영토로 규정되며, 타국에 파견된 군함이라도 자국의 해군기를 내거는 건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 욱일기 논란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유독 해군에 한해 해군기란 이름의 표식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 군함은 항해 중 함수에는 해군기를 함미에는 국기를 각각 게양하는 게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