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주, 실손보험료 합리적 규제 ‘긍정적’-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27일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반영 결정이 손해보헙업종 기업들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손해율(위험률)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강승건 연구원은 “공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된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가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이이 있는 2017년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담보에 대해선 인상요인 12~18%와 반사이익 6.15%를 모두 반영해 2019년 1월 6~12%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독당국의 발표로 보험업종에 내재돼 있는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작년 문케어 발표 당시 투자자들의 최대 우려는 공적보험 보장 강화로 인한 사적 보험 수요 급감과 무리한 보험료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강 연구원은 “6.51%라는 보험료 인하요인 결정에 있어 확정돼 시행된 정책 효과만 반영한 것이란 점, 손해율이 높은 과거 계약의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할 예정이란 점에서 규제의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보장성 인담보 신계약은 실손 이외의 담보 구성 비중을 확대하며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문케어 발표 당시 투자자들의 우려는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은 현재 100%를 웃돌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