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폭스바겐, 12조 소송 직면…투자자 손배 소송 시작

원고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공시하지 않아 손해”…VW “공개 의무 이행”

▲10일(현지시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고등지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기 전 판사들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AP연합뉴스

‘디젤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92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폭스바겐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날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시스템 불법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이를 미리 공시하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틸프는 브라운슈바이크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리는 폭스바겐이 2008년 6월까지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만들 수 없었음을 말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위법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이 미국 규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2015년 9월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 폭스바겐 주가가 40% 가까이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액 92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데카투자펀드가 제기했으며 총 소송 건수는 1670건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로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140억 달러(약 15조 원)를 배상한 바 있으나 독일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일반적이나 독일 법은 올해 초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소송은 단지 폭스바겐이 주주와 자본시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회사는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BBC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274억 유로의 벌금을 냈다. 독일 당국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아우디의 전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