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의무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이달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그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은 그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헤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