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소득재분배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제시해야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천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세는 26위에서 27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연맹 관계자는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높다”며 “이런 점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선진세제로 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제시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낮은데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