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레버리징, 한국 성장률 1%p 전후 깎아 내린다

개혁개방 40주년 질적성장 속도..금융리스크 예방·빈곤퇴치·환경보호 3대 정책과제 제시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질적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경제성장률(GDP)을 1%포인트 전후로 깎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경기가 단기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질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어젠다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퇴치, 환경보호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중국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들 3대 과제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이들 3대 정책과제 해결을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오캉이란 안락하고 풍요로운 평등 사회를 의미하는 다통(大同) 사회의 전단계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다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GDP)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실물투자가 둔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보면 2012년 20.6%에서 2017년 8.1%, 올 6월 현재 6.0%로 급감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피치는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가 매년 추가로 5%포인트씩 감소할 경우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GDP도 올해 0.3%포인트 끌어내리기 시작해 2020년에는 1.2%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했다.

강화된 금융규제로 최근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면서 중국 회사채에 투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국의 관련 리스크도 확대됐다. 실제 중국 국유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이 최근 부도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개방경제는 아니다보니 디레버리징으로 심각한 상황을 맡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경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투자감소와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중산층이 늘고 환경투자도 증가하는 만큼 더 좋은 상품과 친환경 소비 등 시야를 넓혀 볼 필요도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