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경제]중소기업 생산성 저해 요인 다섯 가지는?

시장규제ㆍ글로벌가치사슬 부족ㆍ금융 미흡 등

▲2014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중(OECD)

랜달 존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해요인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2013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상품시장규제가 높고,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서비스업 고용의 약 90%를 차지한다며, 규제의 불확실성, 복잡성, 비일관성은 작은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준이 낮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이도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도 요인 중 하나다.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선 긍정적 이미지가 낮다는 점도 생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여성이 기업가정신이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기반 금융이 미흡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에 제한된다는 점도 생산성 저해요인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