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대출규제 추가 강화 권고

▲랜달존슨 OECD 사무국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단기 경제 전망은 양호하지만,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포함해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랜달 존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본 한국경제의 총평이다. 존슨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을 3%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7%, 총고정자본형성은 2.3%, 수출은 4.3%, 수입은 3.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7%로 개선을 예상된다.

한국이 경제적 충격에 약한 이유는 건설업 및 일부 주요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이 때문으로 봤다. 그러면서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높아지면 수출과 사업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을 8.2%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40%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취약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1991~2001년, 2001~2011년 OECD 평균을 크게 압도했던 수출 증가율은 2011~2017년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6%대, 4%대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넘어선 GDP도 2011~2017년 약 3%로 내려왔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이하로 하락했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이 안 되는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고 있고 높은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에 반영돼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 임금 상승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존슨 담당관은 분야별 권고안을 제시했다. 성장촉진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정책 분야엔 △정책금리를 인상해 수용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 △주택융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를 권고했다.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선 법적 요건(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기회 제공 △졸업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를 조언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은 △소액주주의 이사 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 투표와 지분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점진 철폐 △수입과 외국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벽 완화 및 시장규제 자유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