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억 달러 규모 對중국 관세 폭탄 23일 던진다”

입력 2018-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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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좌진이 제시한 300억 달러 규모 관세 거부하고 두 배로 부과 제시

▲작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작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연간 600억 달러(약 64조3380억 원)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을 정부 고위 관리 4명에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좌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이 제시한 관세 규모의 두 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는 100개가 넘는 중국 제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만약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안이 이행되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대규모 제재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커진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대선 때부터 전면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제조업연합의 스콧 폴 회장은 “지식재산권 위반 및 반 경쟁적 관행을 중국이 초래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진지한 경고 조치로 보일 것”이라며 “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옳은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때 무역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필 레비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이익을 정교하게 계산해 이를 시행하기보다 과도하게 관세를 적용하는데 열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기업위원회의 존 프리스비 회장은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개선보다 더 큰 해가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제재 그 자체가 아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 1304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출했다. 그러나 대중국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4배 많아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3752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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