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지방선거]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 득실 따지는 與野

與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미투 여파에 압도적 승리 불안감

지방선거·개헌 동시 진행 필요성↑

野 “시기 규정 말고 논의 거쳐야”

文정부 중간평가 성격 짙은 선거

개헌에 초점 맞춰질 땐 불리해져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개헌안과 개헌 시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구조 개편 방향만큼이나 개헌 국민투표 실행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으니 이를 어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규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지방선거 결과에 개헌 국민투표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여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면 ‘정권 심판’의 성격이 희석되고, 지방선거 이슈보다는 개헌에 초점이 맞춰져 야당에 불리하다.

아울러 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등에 업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당 내 ‘미투 운동’ 여파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돼 개헌 이슈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펼쳐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수차례 회동을 통해 개헌 시기를 조율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달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시기와 관련해 만찬 회동까지 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당시 우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를 좀 했는데 (한국당이) 10월 말에 개헌 투표를 하자고 했다”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는 “(10월 투표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그것(개헌)은 하지 말란 얘기”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개헌안 각론에서 정당의 입장이 모두 달라 사실상 국회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선(先)개헌안 합의, 후(後)개헌시기 조정’ 방안을 언급하는 등 중재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9일 개헌포럼에서 “가능한 한 국회 중심의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이른 시일 안에 이뤄,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태껏 지지부진했던 여야 개헌안 합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문 대통령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당·청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